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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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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2)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 반납의 경우

판례는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본다(95다24944)고 판시하였다.

3)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소용경비 반환의 경우

판례는 임금이 아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에 대하여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유효하다(95다24944)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취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연수비반환의무 면제기간을 정한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91다26232)고 판시한 바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포함여부

① 문제점

위약금 예정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해당되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근기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검토의견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근기법 제20조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예정이 금지되는 것이지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사용자와 위약금 예정 등을 할 수 없는 자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보증인/연대보증인 또는 제3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동조는 근로자 보호규정이므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의 예정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5.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약정금지

1) 신원보증계약의 의미

신원보증계약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근기법 제20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원보증계약도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이라도 보증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된다.

6. 위반의 효과

1) 동조위반의 성립

근기법 제20조의 위반행위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징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적용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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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위약예정,금지,위약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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