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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발표 PPT 자료등록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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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발표 PPT 자료등록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한일협정 발표 PPT]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한일협정’

역사를 되돌아 보다.

1950~60년대 동북아 관계

1

Contents

한일회담의 경과, 현안

2

한일협정 타결과 결과

3

한일협정이 낳은 문제

4

1950~60년대 동북아 관계

국제학부 양원준

이승만 정권기(1950년대) 한미일관계

이승만은 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도 ‘미국의 앞잡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반공에게 격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으나, 미국을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국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승만에게 독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차원의 감정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아래 허정씨의 이승만 전기 중 “답답한 미국인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쓴 글을 부분적으로 소개한다.

6.25 전쟁 이전의 미국의 남한에 대한 태도

-이미 1949년 5월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무치오 대사가 대통령에게 남한에 잔류하고 있는 1만5천명의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승만은

“미국군이 철퇴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은 남한에 대한 침략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성명만 있다면 군대의 주둔을 원치 않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요구는 두 나라 정부간에 상당히 논의되었으나, 그가 요구한 것 같은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1949년 12월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그 다음해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전국 기자 클럽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 밖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이승만은 3월 8일 정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이승만 정권기(1950년대) 한미일관계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위한 이승만의 노력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전국 기자 클럽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 밖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이승만은 3월 8일 정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우리는 지금 북방의 적이 여하한 순간에도 우리가 저항 못할 만큼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귀하가 생각해 준다면 다소라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사포도 없고 하늘에 띄울 비행기도 없으며, 탄환 조차도 없습니다. 현재의 군사 원조 계획으로는 탄약과 부속품과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약간의 공급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국토 방위에 필요한 만큼의 무력을 갖추고 싶을 뿐입니다. 공군과 해군이 건설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민과 북방의 적에 대해서 커다란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성이 현재의 미국 방위선에 한국을 포함토록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에게는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미국을 대하지 않고 미국을 친구로 하지 않으면 한국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하여 마침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한미동맹은 이승만의 필생의 염원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한미일 관계

베트남전을 통한 한미일 관계 계선

-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남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한 미 일의 동맹을 구축했다. 1972년 6월 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대사관을 통해 박정희에게 비밀전문을 보내 남한병력을 미군에 통수권하에 둘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972년 5월 19일 닉슨은 미군의 철수를 염려한 박정희에게 다른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안심시켰다. ‘미국은 그 우방과 동맹의 이익을 계속해서 중시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들을 희생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은 식민지배기간 동안 한국에 많은 경험을 쌓은 일본기업의 지원 아래 남한테 압력을 가하여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 협정을 맺도록 했다.

그 뒤 5년간 일본 자본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남한으로 흘러 들어 왔다. 이것이 한국 수출성장의 첫 번째 단계의 기초가 되었다. 이 당시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포항제철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기술로 지어졌고 수년간 박정희의 동지이자 2차 대전중 일본군으로부터 산업경영을 훈련받은 박태준에 의해 경영되었다.

1960년대 일본 총리 다나카의 말

‘당신들이 남한을 돌보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 우리는 남한의 경제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투자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키나와나 일본주둔 미군보다 남한주둔 미군에 더 큰 중요성을 둔다’

박정희 정권 초기의 한미일 관계는 베트남전을 통해 두드러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시기에는 한미일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이며 한 나라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한미일 모두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한일회담의 경과와 현안

현안

재일동포 북송문제

과거사인식차이와 역청구권문제

한일회담의 경과, 현안

이승만 라인문제

과거사 인식차이과 역청구권 문제

식품영양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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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한일협정 발표 PPT 자료등록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파일이름 : 4000원][한일협정 발표 PPT] 한일회담의 경과,현안, 한일협정의 타결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한일협정의 .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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