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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목차

* 거버넌스의 변화

Ⅰ.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1) R. A. W. Rhodes의 분류와 접근

(1) 최소국가

(2) Corporation으로서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론적(NPM) 거버넌스

(4) 좋은 거버넌스

(5) 사회적-사이버네틱스 체제로서 거버넌스

(6) 자기조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

(7) Rhodes의 종합적 견해

2) Jon Pierre의 분류와 접근

(1) 국제적 상호의존성

(2) 신정치경제학으로서 거버넌스

Ⅱ. 거버넌스의 연구방법과 논리

1. 연구방법

1) 이론적 연구

2) 경험적 연구

3)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제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

1) 시장 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1) 잠재적 요소의 고려

(2) 리더와 관리 스타일 선택

(3) 관리전략으로서 논리

...[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목차

* 거버넌스의 변화

Ⅰ.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1) R. A. W. Rhodes의 분류와 접근

(1) 최소국가

(2) Corporation으로서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론적(NPM) 거버넌스

(4) 좋은 거버넌스

(5) 사회적-사이버네틱스 체제로서 거버넌스

(6) 자기조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

(7) Rhodes의 종합적 견해

2) Jon Pierre의 분류와 접근

(1) 국제적 상호의존성

(2) 신정치경제학으로서 거버넌스

Ⅱ. 거버넌스의 연구방법과 논리

1. 연구방법

1) 이론적 연구

2) 경험적 연구

3)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제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

1) 시장 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1) 잠재적 요소의 고려

(2) 리더와 관리 스타일 선택

(3) 관리전략으로서 논리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가 필요한 이유

(1)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시장 구현

(2) 경험적 연구와 관리

3. 공공 거버넌스의 논리: 제도적 관점

1) 공공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2) 공공거버넌스의 복잡성

(1) 정치경제

(2) 연합

3) 거버넌스의 수준

(1) Governance의 제도적(공공선택적) 수준

(2) Governance의 관리적 수준

(3) Governance의 기술적 수준

Ⅲ. 전통적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 참고문헌

*거버넌스의 변화

I.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20새기 말 부터이지

만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은

20세게 초반 민주적 정부가 확대된 이후 영국에서 시작되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governance`라는 용어는 14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났으나 현계 연구중인

개념인 국정운영, 지배, 통치, 협치(協治)와는 다른 의미로 귀족 관료들(royal

officers)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거버넌스를 정부와 기업관계에서 주요 기본 배경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거

버넌스가 기능적으로 제도(institution) -관리(management) -운용(operation) -

리더쉽 (leadership) -분권 (decentralizat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학문별

로는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제 분

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

법이나 사고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Jon Pierre와 Guy Peters

(2000)는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분석틀(analytic frame work)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

다 함축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해 정의를 내린바 있다. 정용덕(2005) 교수는

거버넌스가 첫째 사회문제가 공공(公共)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공

공의 문제일 경우 정부에서 해결을 하며, 민간의 문제일 경우 시장이나 기

업에서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는 수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공공이 관여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 내는 정책의제

화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거버넌스를 조직운영의 방식과

체계라고 한다. 이는 순수하게 조직내부의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정치간의 관계에서 외부의 영향요인에 의한 작동기제(운영메커니즘)

관계를 의미함으로써 조직관리나 행정관리가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내 외부 환경요소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입장에서 신제도주의와 유사한 시각으로 거버넌스를 논하는 경우

도 있다. Ronald J. Oakerson(2002)은 거버넌스에 대하여 생산행위도 공

급행위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시

민과 공무원이 선택을 통하여 공공경제를 활성화하는 운용능력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을

설정(arrangement)하기 위한 규칙 등이 필요한데 이것을 레짐(regime)

이라고 하며, 결국 거버넌스는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적 설정을 통한

행위능력과 집행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거버넌스는 합의된 레짐에 의

해 공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지만 만약 참여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거버넌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다른 견해로 Rhodes(1997)는 거버넌스를 기존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

향적인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존의 중앙정

부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거버넌

스라고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내용에 관

하여 절충을 함에 있어서 법적 권위만을 내세울 뿐 교섭을 통한 자기조직화

및 조정적(steering) 네트워크를 이루는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핵심구조는 민간부문과 자원(예산, 전문성. 정당성)을 공유하는 네

트워크 구조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지배적(self-governing)이어

서 기타 다른 정부와 같은 조직도 배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와

협조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정책을 형성한다(Lundqvist, 2001: 319-321).

결과적으로 정부와 거버넌스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이긴 하나 거버번스에

비해 정부는 최소화 되어야 하고 거버넌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Rhodes(1996)가 말하는 `정부 없는 거버닝`(governing)U에 도달하게 된다.

Pierre와 Peters(2000)도 Rhodes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적 범위를 상

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나 Rhodes와 상반되는 것이 있다면 정부를 중심으

로 하는 국가를 여전히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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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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