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 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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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의공급자금융발전방안에관한연구

Ⅰ. 서 론

Ⅱ.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금융체계

1. 주택 후분양제 추진 일정

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비교

Ⅲ. 공급자 금융 관련 제도의 최근 동향

1. ABS 제도 도입

2. 은행부동산투자신탁 도입

3.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

IV.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

1. 간접금융 현황

2. 직접금융 현황

3.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4. 부동산투자회사

5. 부동산펀드

6.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7. 국내 연·기금의 직·간접 부동산 투자

V. 미국의 공급자 금융 형태 및 사례

1. 공급자 금융의 기본 구조

2. 미국의 기업 형태

3. 공급자 금융 대출

4. 사례: 시카고 Heller International Tower 프로젝트

5. 미국 공급자 금융의 특징

VI.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

1.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도입

2. 후순위 자본의 활용

3. CMBS 제도 활성화

4. 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

5.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

Ⅶ. 결 론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금융과 관련된 변화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금융 시장에서 건설사업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는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부동자금은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을 합한 단기 시장성 수신과 제2금융권의 단기채권투자신탁, MMF(머니마켓펀드), 고객예탁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2004년 6월 말 현재 4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금융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억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비용을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택 개발 사업 등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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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파일이름 :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hwp

키워드 : 건설사업의,공급자,금융,발전,방안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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