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현황 조사 업로드 PH

국내외 입양현황 조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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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현황 조사

입양의 정의와 성립요건 무효취소와 파양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입양현황에 대해 조사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1. 입양이란?

2. 입양의 성립 요건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3.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4. 국내와 국외의 입양 현황

(1) 국내입양

(2) 해외입양

(3)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강화

5. 참고자료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6. 맺음말한편, 입양희망 부모의 결혼기간은 5∼10년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15년 이 26.5%, 3∼5년 미만이 16.3%, 3년 미만이 11.6%, 15년 이상 5.4% 순이었다. 이들 중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2%였고, 나머지는 불임부부였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경우는 28%, 여아를 바라는 경우는 56%였다. 나머지는 성별불문이었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양부 31%, 양모 15%가 대학졸업자였고, 고졸이 각각 52%, 56%로 대부분 고졸 이상이었다.

또, 응답자의 91%는 부모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아이를 원했고 88%는 장애아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입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건수가 적은 이유는 국내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정상아, 혈액형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고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입양비가 훨씬 비싼 해외입양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97년 7월 25일 국내 입양 활성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년 3∼5%씩 해외입양을 줄이고 전국 25개의 입양기관 가운데 입양실적이 10명 이내인 곳을 통폐합하여 시도 별로 1개씩 전문기관을 두어 중점 육성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2) 해외입양

한국의 해외입양은 1955년 미국인 홀트씨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6.25 전쟁 후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미혼모의 증가, 가정불화나 빈곤을 이유로 한 아동유기, 아동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모의 양육포기와 기아(버려진 아이) 등으로 그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8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 해외입양아는 모두 13만 4천 3백 49명(96년 기준), 한해평균 3천 5백 36명이 해외로 떠난 셈이다. 같은 기간 안에 국내입양아는 모두 5만 2천여 명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65.1%인 8만 7천 4백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순이었다. 벨기에, 독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브르크, 영국으로도 갔다. 유럽국가들은 70년대∼80년대 말까지는 많이 받아들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그 수를 대폭 줄였다.

우리나라에서 송출된 해외입양아는 지난 86년 8천명이 넘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한국정부의 해외입양방침에 따라 98년에는 1천 8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수도 우리나라 출신 아동이 1위였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이 해외입양아가 많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국내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입양 억제정책을 재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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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내외 입양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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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내외,입양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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