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MM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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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사례 분석

국민임대주택?

사례 분석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사업 개요

분석틀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택가격상승률

(2) 시장금리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방법

순현재가치법

B/C ratio

위험과 불확실성 분석

민감도분석

순현재가치법(NPV)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NPV)란 정부지출에 따른 전 기간 동안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합산한 값

NPV 산출 공식

NPV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

B/C ratio

B/C ratio=PVB/PVC

PVB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미

PVC는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그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므로 채택할 수 있다.

편익-비용분석 비율은 어떤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위험과 불확실성

위험과 불확실성은 순편익의 분산을 기준으로 측정가능. 위험할증률을 17%라 가정하고, 15년과 30년의 순편익의 분산을 계산하였을 때, 15년에 비해 30년의 순편익의 분산이 더 작은 결과를 볼 수 있음.

따라서, 30년 후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

민감도분석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각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각 변수의 값을 조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비용편익 분석이 가장 만족할만한 분석

민감도분석이 행해지지 않은 비용편익분석은 유용성이 떨어진다

분석결과

NPV 분석결과

B/C Ratio 분석결과

위험과 불확실성 분석결과

민감도분석결과

비용과 편익 산출

비용 ? 택지구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조성원가

편익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전세전환금

본 연구에서는 15년 후 전세전환하는 경우와 30년 후 전세전환하는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NPV 분석결과

B/C Ratio 분석 결과

B/C Ratio=PVB/PVC

B/C >1 인 경우나 B-C >0 인 경우에는 사업이 채택될 수 있음

본 사업의 경우 15년의 B/C가 1.22이며, 30년의 경우에는 B/C가 1.23

따라서 미세한 차이로 30년의 경우가 더 나은 대안이라 볼 수 있으나, 임대료 납부 과정의 비용을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15년이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민감도 분석결과

주택가격상승률을 5%로 고정하고 기준금리를 3%, 5%, 8%로 변경하였을 때 NPV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결과

기준금리를 3%로 고정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을 5%, 7%, 10%로 변경하였을 때 NPV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론 및 한계점

주택공급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제적 파급효과로 계량화하여 편익에 포함시켜 분석

이를 제외하면, 비용에 비한 편익은 무척 작아, 비효율적

실제로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와 SH공사의 부채비율은 60%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은 규모지만 장기간의 사업추진이 필요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파일이름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pptx

키워드 : 국민임대주택사업,비용,편익,국민임대주택사업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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