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업로드 PY
- fenda634d
- 2020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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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업로드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①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투자기회의 확대
④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③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역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로부터의 실익을 최대화하고자 출범한 지역 내의 최초의 정부간 공식협의체이다.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과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39.6%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①APEC의 자유화는 시장요소에 의해 증대되어 온 역내 상호의존도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APEC에서 실시하는 모든 자유화는 WTO정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③기존의 다른 지역무역협정과는 달리 자유화에 따라 역내국에게 제공되는 모든 특혜적 대우를 역외국에게도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실천한다.
1994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함으로써 2000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PEC은 현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무역진흥,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에너지협력, 해양자원보존, 통신, 교통, 관광, 수산 등 10대 협력사업을 통하여 자료수집, 정보교환, 정책자문 등 매우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PEC의 향후 진로와 협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1월 제2차 APEC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완전자유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확립하고, 구체적으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그와 같은 계획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또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그와 같은 계획추진이 용이한 소수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할 것에도 합의한 바 있다.
Ⅳ. 결론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파일이름 :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hwp
키워드 : 국제통상기구의종류와역할
자료No(pk) : 16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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