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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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또한 판례는 ⅰ)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ⅱ)근로자는 기업이라는 조직에 편입되어 인적으로 결합된 신분관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

생각컨데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는 신분적 근로관계는 물론 채권적 근로관계에서도 모두 도출된다고 본다.

3.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주된권리)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2) 취업청구권(취로) - (종된권리)

(1) 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문제는 실제로는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가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로서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형태로 제기된다.

이는 크게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근로자를 해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위해제한 경우

다) 근로자의 휴직 또는 출근정지 등의 사유가 종료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고무효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근로자가 자신에게 보직을 줄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법적성질(법적근거)

㉠ 학설

가) 긍정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로 통설적 견해이다.

나) 부정설

근로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자유이고 근로수령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다) 제한 긍정설

일반적으로 취업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첫째, 특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둘째,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취업규칙에서 취업금지사유를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

셋째, 특수한 기능자의 경우(연수생, 기술자, 의사, 연구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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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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