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Down NJ

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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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Interest rate cut

INDEX

1. 금리인하 배경

2-1.금리인하 반대 이유

-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2-2. 금리인하 반대이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킨다.

.

2-3. 금리인하 반대이유

-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3. 금리인하 반대 결론.

1금리인하 배경

1. 대내적인 요인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가계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2. 대외적인 요인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일본의 엔저현상과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하 조치는 기축 통화들의 가치 하락을 발생시켜 아시아 및 신흥국들도 자국 통화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 중임. 최근 유럽 중앙은행 및 호주 중앙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2-1금리인하 반대 이유

금리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금리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

1.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선택

2. 2012년의 2차례의 금리인하가 효과 없었다.

3. 유럽의 금리인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전문가들의 평가

“한은 결정이 증시 부양을 위한 단기 재료는 되겠지만

시장을 계속 끌고 갈만한 요소는 아니다”

-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아

시장을 바꾸는 계기로는 부족하다”

현재 국내외 상황

엔저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가 이를 상쇄하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타국의 재정위기와 무역수지의 악화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

2012년의 우리나라 금리인하

7월과 10월에 금리인하

→ 큰 효과 없음

금리는 낮아지는데

성장률은 크게 상승 없음

유럽의 금리 인하 사례

극심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

실업률 상승, 심리지표 악화 `부진한 모습`

경기 체감지수: 3월 90.1 → 4월 88.6,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3월 46.8 → 4월 46.5

2-2금리인하 반대 이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킨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수치

주관적이지만 소비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다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

“한국정부가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계경제 약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세계 경제 현황 보고서 (IMF)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음.

우리나라 시장 - 소비심리 위축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

가계부문 이자 수지가 악화→소비욕구 억제. 지난해 말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순 금융자산 1326조 6,000억 원에 달함

우리나라 시장 투자심리 위축

대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현금 쌓기에 주력 국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유보율은 지난해 말 1441.7%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최근, 금리 인하했을 시

단기적 효과만 장기적으로는 효과 없음

투자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작금의 경제 현실은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을 닮았다. 일본은행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1991년 7월부터 4년여에 걸쳐 정책금리를 연 6%에서 0.5%까지 떨어뜨렸지만 경기는 거꾸로 장기불황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다. - 세계일보

그 외 부정적인 영향들

금융권 악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

한국은행의 신뢰도 하락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로 정책 변경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 한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되었다.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 기존 대출 관리 강화

→ 대출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대난

2-3금리인하 반대 이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

악성부채가 많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그 정도를 가중시킨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을 악화시킨다.

결국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가중시켜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

2012년 까지 증가 추세!

1000조 달성을 눈앞에 둠!!!!!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악순환

3금리인하 결론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금리인하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닌 재정정책적 지원과 구조 개혁이며 실제로 작년의 경우, 재정확대로 인해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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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27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파일이름 : 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pptx

키워드 : 금리인하,배경과,반대이유,결론,금리인하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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