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의 필요성,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탈북자 문제 자료 DM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의 필요성,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탈북자 문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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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Ⅰ.서론

우리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 이후 외세에 의해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이래로 분단되어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휴전협정 이후 전쟁의 도화선을 안고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계속하던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정권의 교체에 따라 냉각되고 풀리기를 반복했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경제군사 등의 부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이질감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최근 개성공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8일, 북한은 4월 3일과 4일에 걸친 남한 근로자 입경 금지와 북행 물자 통제 조치에 이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선언, 4월 10일까지 남측 근로자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전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개성공단의 폐쇄 논란과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위기에도 폐쇄는 거론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11일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ve , KR) 실시를 비난하며 육해공군, 특수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4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배치, 미국과 남한에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감도 커지고 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장기간 존속됨에 따라 양측 언어생활이 크게 달라져 외교적으로도 사전을 참고해야 할 만큼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함에 따라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를 이질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이질감의 심화는 통일 진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 사회의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앞서 언급한 경제군사 영역에서의 긴장감이 날마다 높아지고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남북한의 모순되고도 특수한 분단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그 최종적 도착점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접근으로 편익적 측면, 존엄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 강화와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현실적인 통일 방안들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1. 편익적 측면

1)동북아 불안 요소 제거

현재 동북아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초긴장 상태이다. 그간 반복되었던 부분적 도발에 비해서도 연일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북아에 속한 국가와 주변국들의 경제력 및 군사력은 세계 20위권 이내에 속해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분란은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 반도에서의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중국과 미국이 마찰을 빚는 등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적이다.

2) 단일 경제권 형성 및 내수시장의 확대

통일이 될 시 대외 무역, 특히 유럽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세계 최장 철도인 시베리아 철도가 그 예이다. 통일이 되어 시베리아 철도와 강원도 철도가 연결되면 ‘시베리아 철도는 부산항에서 유럽 등지로 가는 기간을 해운 운송에 비하여 1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거기에 가격 경쟁력에서까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1)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약 5천만 명과 북한의 추산 인구 2천 3백만 명을 합쳐서 보다 크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남한 단일인구 약 5000만 명은 OECD 타 선진국들의 인구와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낮은 인구수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음을 의미한다. 내수시장 규모의 작음은 수출에 있어서 불리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곧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와 무역경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출 비용문제 해결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에 할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세계 8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 경제 발전 등의 부문에 재정을 분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직후에는 사회 안정화 단계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으나 통일한국이 안정화 된 이후에는 그간의 상호 견제 비용을 한국이 선진국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존엄적 측면

1)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정보 통합 센터에 이북의 가족을 찾기 위해 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여태 약 12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는 신청자 중 35%가 사망하여 약 8만 명만이 남아있다.’2)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힘들어졌다. 남북관계의 진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이산가족들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산가족들이 2세대로 넘어감에 따라 점차 분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민족 간 통일이라는 당위성이 훼손되어 통일에 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다.

2) 탈북자 문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의 증가를 야기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총살과 연좌제 등의 처벌을 통해 탈북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기근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다’3)라며 경제적인 목적으로 탈북한 자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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