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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머 리 말

?남북한 관계

-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 → 하지만 남북한 당국의 입장과 정책이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옴

- 남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당국의 정책으로 좌우되는 당국간 관계의 성격을 띰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 남한의 대북관1)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가 다름.

⑴ 건국이후 남한사회의 반공 빛 반북 문화

①원인 : 건국과 한국전쟁, 위로부터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획일적 성향.

②성격 :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절대화, 폐쇄적, 교조적 성향

⇒ 이분법적 사고의 가치체계로서 절대화되면서 남한 사람들의 대북관을 지배해옴.

⑵ 남한의 대북관의 특징

①미국적 시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 선택

?이유 : 남한의 안보가 미국과의 공조체계의 의존

: 북한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대부분 미국에 의존 ⇒ 주체적 시각으로 북한을 봐야할 필요성

②냉전이데올로기 : 탈냉전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

③북한의 변화를 선차적인 조건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2. 대북정책의 전개

: 정부당국에 의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독점 →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함

(1) 역대정부의 정책전개

정부

배경

내용

한계

이승만 정부

(1948～1960)

?UN이 대한민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호적대와 불신 팽배

?철저한 반좌파적 성향

?북한의 존재를 부정

?유엔의 결의안에 기초하여 한반도 문제의 성격 규정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

?남한 주도하의 흡수통일만을 주장 ⇒철저한 배타적,적대적자세

윤보선 정부

(1960～1961)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면서 보수혁신을 막론한 많은 정당들이 등장 ⇒ 다양한 통일방안 제기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

-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 총선거

-7개항의 외교정책서명

?UN을 통한 총선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기계적으로 수용. ?학생들과 일부 진보세력은 과거 정권의 정책에 도전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을 주지 못함.

박정희 정부의 분단 안정화 정책

(1961～1979)

?군부 쿠테타 세력-반공을 국시로하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내세움.2)(선건설, 후 통일론)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남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분단의 안정화 지향

?평화 통일 구상선언

(1960.8.15):선의의경쟁강조

?제3공화국 통일정책특징

-형식적: 제2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 계승.

-실질적: 평화통일론의 가능성을 원척적 봉쇄.

?7?4남북 공동 성명(1972)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

?평화 통일의 3대 기본원칙 수립

?정치적 악용 : 유신체제(통일주체국민회의로 간선제선출)

전두환 정부의 방어적 통일정책

(1980～1988)

?취약한 정통성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상관 지역으로 규정

?박정희 시대의 정책노선 계승. 그러나 대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 직접회담’ 제의

?민족 화합 민주통일 방안3)

노태우 정부의 공세적 흡수통일정책

(1988～1993)

?국외적상황: 탈냉전시대로의전환

?국내적상황: 6월항쟁,‘여소야대’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용이한 대외관계의 개선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 북방정책4)으로 구체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통일의 기본원칙(자주,평화,민주)

?북한안보를 지원하는 아무런 실질적인 정책없이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을 앞세워 사실상 정치적으로 북한을 고립화 시키면서 대북한 경제 진출을 모색.

김영삼 정부

(1993～1998)

?정당성에 기초한 안정된 집권기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 3단계(화해,협력 → 남북연합→ 통일국가)

- 3기조(민주적합의,공존번영,민족복리)

?일관성을 상실한 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등 외교관계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역대 최악의 대북정책으로 남김

⑵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1988～2003)

: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의 성격. ⇒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 정책의 일관성 유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미관계나 북일관계와 분리시키려는 입장 견지

① 대북정책의 3대원칙 : 평화?민주?자주의 원칙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의 배제 :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남과 북의 합의아래 추진

-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추진 :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

②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와 추진방향

: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음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

?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남북한 상호이익 도모

? 대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추진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⑶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결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①배경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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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남한,대북정책,특징과,문제점,개선,남한의,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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