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레폿 YS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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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있어서 노/사간 교섭력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유형

1. 개요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노사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단체교섭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있어서 노/사간 교섭력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유형

1. 개요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노사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단체교섭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섭방식이다.

3. 통일교섭

통일교섭이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된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사이에 행해지는 초기업적인 단체교섭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및 전력노조 등 산별노조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4. 대각선 교섭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로 조직된 노조가 이에 대응하는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5. 집단교섭

집단교섭이란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각 기업의 사용자 집단과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6. 공동교섭

공동교섭이란 기업별 노조의 상부단체인 노조와 개개 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개개 기업별 노조의 상대방인 개개 기업의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Ⅲ. 단체교섭의 방법

1.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협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쌍방에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한 것은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2. 단체교섭의 절차

(1) 교섭기일

교섭기일은 교섭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교섭사항에 대한 검코와 준비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조측이 예고 없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그 교섭사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2) 교섭시간 및 횟수

교섭의 시간 및 횟수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섭사항의 내용과 교섭관행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횟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교섭에 응한 시간이 짧은 경우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섭장소

교섭장소도 당사자의 합의나 관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측에 대하여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체교섭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섭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합리적인 장소를 제시하여 교섭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참가인원

참가인원수는 미리 단형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섭담당자인 노조 대표 이외에 다수의 근로자가 참가하거나 총회에 사용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의 수락을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의 중요성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노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문제점

원청기업의 사용자와 하청기업의 노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등 실질적인 사용자와 노조사이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단결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조이나. 이 밖에 무자격 노조, 쟁의단, 상급단체인 노조, 하부단체인 노조지부 등이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의 요건

근로자측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① 대외적 자주성을 갖춘 단체일 것, ②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통일성의 정도는 교섭을 유효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족하므로, 규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위노조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법상 단위노조에 해당하면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는 단일교섭체만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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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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