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레포트 FV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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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각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매우 위축되었다. 따라서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47년 11윌 쿠바의 하바나(Havana)에서는 5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무역기구(ITO)의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이 작성되었으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간 입장차이가 심하였으며 결국 미국이 하바나헌장의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다. 미국이 ITO의 설립을 반대한 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해 온 미 의회가 ITO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받게 될 소지를 염려한 것 때문이었다. ITO의 설립은 좌절되었으나 194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이 종료되자 협상 참가국들은 관세인하협상 결과로 도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GATT는 처음부터 잠정 협정으로 출발하였기에 국제기구로 간주되지 않았다. GATT는 계속해서 정식국제기구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1995년 WTO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식 국제기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GATT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을 전개해 왔다. 1차에서 6차까지의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케네디라운드가 종료된 이후에도 세계무역환경은 계속해서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많은 GATT체약국들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섬유와 의류의 수입에 대한 수량규제를 가하였으며,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빈번히 발동하는 등 국제무역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고조된 것이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자 그에 상응하는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도쿄라운드가 진행되었다.

도쿄라운드에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관세를 30% 이상 인하하여 이들 국가의 평균관세율이 5-6%로 낮아졌다. 케네디라운드에 이어 농업보조금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으나 협상 결과 낙농제품과 육류에 대해서만 소수 국가 간 협정이 타결되었다. 도쿄라운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조달, 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수입허가, 반덤핑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정(code)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조항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환경은 다시 매우 불안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범세계적인 경기침체,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관세의 무역제한역할 약화에 따른 비관제장벽의 남용 및 확산, 장무주의와 지역주의 추세의 고조 등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체제의 신뢰성은 저하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통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GATT의 한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하에 1980년 초부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986년 9월 제 8차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GATT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통상협상

1948년 이후 있었던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비교해 볼 때 UR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UR협상분야

첫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상 의제가 광범위하고, 둘째, 농산물, 섬유협정 등 GATT체제 밖의 문제와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채도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협상의제에 포함되었으며, 셋째,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시책 등 새로운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넷째, 기능강화를 통해 GATT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국제기구로 확대 개편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UR협상의 전체 성패에 관건이 되었다. 농산물협상은 농산물의 관세화를 통하여 교역을 자유화시키고 보조금 사용 및 기타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섬유협상에서는 기존 섬유협정(MFA)의 철폐에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섬유수입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섬유수출국간에 철폐의 방법과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GATT 기능의 강화를 위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협상에서는 이의 발동요건을 강화하려는 개도국들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상은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전되었다.

UR은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와 세계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R에서는 무세

화, 고관세(tariff peak)의 인하 등 다양하고 대폭적인 관세인하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섬유와 농산물 교역이 GATT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 또

한 명료성과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보호무역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

았던 반범정 상계관세 긴급수입규제 등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고, UR

이전에는 국가 간 교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서비스의 자유화가 추진되

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와 같

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 등으로 인해 다자간 교역체제

가 대폭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UR협상을 통해 과거

GATT체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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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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