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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

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을 보고

이 영화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주인공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기고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정공방을 그린 영화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와의 우정 등 여러 소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선정한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이다. 우선, 「영화에서 피고인인 칠드런 대령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과연 전시상황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칙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점이다.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아서 인지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막상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 교전수칙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영화에서는 피고인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러한 수칙이 몸에 베여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수칙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영화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물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영화상에서 그 무죄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도출된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이라는 두리 뭉실한 감정에 호소해서 배심원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다. 짧은 나의 형법적 지식으로 판단해본다면, 기대불가능성이라는 요소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고 수긍이 가는 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군사재판이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만 군인도 어찌됐건 인간이니까 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본 것은 (이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시위진압에 있어서는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진압부대에 교육시키는 시위진압수칙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헌법과 집시법의 규정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문제는 그러한 예외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수칙의 규정이 대부분 모호한 단어로 표현되어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였다.

작년인가에(?) 롯데호텔 파업에 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한창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던 적이 있다. 경찰조사팀의 조사로 그 사건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평화적인 시위의 과잉진압에 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위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제의 원인은 진압부대의 진압방식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진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조금 더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시법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단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며, 그와 함께, 시위진압 부대의 규칙준수의식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Time to Kill』을 보고

『타임 투 킬』은 미국의 재판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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