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권 행 위 다운로드 UN

물 권 행 위 다운로드

문서파일 (다운로드).zip

물 권 행 위

물 권 행 위 물권법

목 차

Ⅰ. 법률행위의 의의

1. 물권행위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내용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2) 물권행위의 실태와 종류

(3) 계약ㆍ단독행위ㆍ합동행위

(4) 방식과 내용

(5) 적용법규

Ⅱ. 물권행위의 공시방법

1. 대항요건주의

2. 성립요건주의

3.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 우리 민법의 원칙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3. 학설 및 판례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 의의

2.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3. 판례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Ⅰ. 법률행위의 의의

1. 물권행위의 개념

사적 자치 내지 계약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지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 물권변동은 오늘날 그 대부분이 물권의 得失變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물권행위라 한다.

2. 물권행위의 내용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1) 물권행위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두 법률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민법은 법률행위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상의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되듯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물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따로 존재할 수 있고, 채권법 특히 계약법 부분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적지 않다.

2)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물권행위에 의하여서는 곧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이행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것은 채권행위에서만 있을 수 있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처분행위 이므로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져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반해 채권행위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물 권 행 위

파일이름 : 물 권 행 위.hwp

키워드 : 물,권,행,위

자료No(pk) : 16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