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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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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목차

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I. 내각

II. 대통령 행정집무실

III. 백악관 비서실

IV. 부통령

V. 영부인

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1) 내각

내각(Cabinet)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내각은 12년 워싱턴 대통령 당시 3개 부처, 즉 국무(State), 전쟁(War), 재무(Treasury) 장관 및 당시 부처가 없었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과 자주 모임을 가진 데서 기원을 찾는다. 이 모임(meeting)이 더욱 잦아지게 되면서 비공식 자문기구로 발전하였다. 1794년 토마스 제퍼슨 당시 국무장관이 워싱턴 대통령의 경제 외교정책에 항의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하면서부터 이미 내각에는 정당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례에 따라 내각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각부 장관과 부통령이 포함되며 때로는 특별관청의 장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경우가...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목차

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I. 내각

II. 대통령 행정집무실

III. 백악관 비서실

IV. 부통령

V. 영부인

미국의 대통령 보좌기관

1) 내각

내각(Cabinet)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내각은 12년 워싱턴 대통령 당시 3개 부처, 즉 국무(State), 전쟁(War), 재무(Treasury) 장관 및 당시 부처가 없었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과 자주 모임을 가진 데서 기원을 찾는다. 이 모임(meeting)이 더욱 잦아지게 되면서 비공식 자문기구로 발전하였다. 1794년 토마스 제퍼슨 당시 국무장관이 워싱턴 대통령의 경제 외교정책에 항의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하면서부터 이미 내각에는 정당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례에 따라 내각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각부 장관과 부통령이 포함되며 때로는 특별관청의 장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서열은 발족 연도순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주된 보좌기관으로서의 내각은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돕는 외에 정책결정을 보좌한다. 헌법 창시자들은 국가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토의하였지만 헌법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행정부처와 장관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이익단체들이 특별히 의회에 압력을 넣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정부부처를 새로이 발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즉, 농민, 기업인, 근로자, 교사 등 이익단체 구성원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부처가 있음으로써 대통령에게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활동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내각 의존도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각을 정책결정기관으로 활용한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진다. 대통령은 여전히 개인적 차원이나 소집단 형태로 행정각부장관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점차 좀 더 작은 핵심 보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은 내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 및 제안 그리고 대통령의 우선사업 추진시 대통령을 보좌토록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보좌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즉, 경제, 국내문제, 국가안보 등 분야별로 각각 정책위원회를 두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케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내각은 여타 민주국가에서의 내각의 위상만큼 중요하지 못하다.

스위스에는 연방위원회가 집단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내각에 연정의 정당대표들까지 참석시켜 주요 국가정책을 토의 및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영국에서는 내각내의 의견 불일치가 정부 불신임 여부의 의회투표로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해당장관의 사임으로 끝난다.

2) 대통령 행정집무실

내각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대통령들은 내부 조언그룹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대통령 행정집무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은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그 이전의 대통령 참모들은 보잘 것 없었다. 1857년 의회가 대통령의 비서고용을 인정하기 이전에는 대통령이 사비(私費)로 비서 인건비를 지불해야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손수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워싱턴 대통령은 공문서를 직접 보관하였고, 링컨 대통령은 연설문을 직접 썼으며,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걸려오는 전화까지 직접 받았다. 윌슨 대통령은 직접 그의 주요 연설문을 타이핑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행정집무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집권 1기 재임 중 이렇게 빈약한 대통령 보좌 팀으로는 국가대사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19년 루스벨트는 이 문제를 다를 브라운로우(Brownlow) 위원회를 구성, 연구토록 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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