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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서론

민간위탁이 정부의 생산과 서비스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일치 보고 있다. Savas(2005)는 민간위탁을

가장 흔한 민영화의 형태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하고 있다(Savas, 2005: 126-127: Lopez, 1997; Paiva, 1992, Chi ...[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서론

민간위탁이 정부의 생산과 서비스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일치 보고 있다. Savas(2005)는 민간위탁을

가장 흔한 민영화의 형태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하고 있다(Savas, 2005: 126-127: Lopez, 1997; Paiva, 1992, Chi . Arnol

d- Perkins, 2003). 그러나 민관파트너쉽으로서 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민

영화, 민간위탁, 민자유치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은 소유권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서비스 생산에 관한 특정 부분이나 관리만이 일정기간 동안 이전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I. 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게 위탁하고 운영비용은 공공(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으나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

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도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

(私人)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 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창호, 1985: 4-5).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분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민간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게끔 하여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는 민간이나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

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과 양과 질

은 모두 정부가 결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의 조건대로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진다.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적 `재정적으로 위험부

담을 가지고 있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한 책임도 남아있다. 민간에게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은 비용절감과 효과성의 개선을 목표하는

것(Dewenter - Malatesta, 1997: Geron, 1997; Saving, 1998)이지만 민

간은 계약설정 조건에 따라 이익을 향수할 뿐이고, 운영능률(operational

efficiency)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당해 민간위탁 사실에 있어 수탁자들의 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박세정, 2002: 10).

정부의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군수품 생산 ?고속도로 관리 ?사회간접시설의 관리의 수준정도 이었지만 최

근에는 매우 한정되고, 특정한 서비스에 까지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나타

나고 있다(Kettle, 2000; Salamon, 1995: Sclar, 2000). 이에 따라 정부

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당사자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민간기

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제 3섹터, 즉 NGO와의 계약도

민간위탁 고려대상이 되었다.

민간위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능률이나 절약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정부규모의 축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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