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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효력

민법상 청약의 효력

민법상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

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그리고 불특정인인 때에는 이를 요지한 때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때에는 물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66면, 김주수 83면).

대판 2003.4.25. 2002다11458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인 승낙적격을 가지고 있다. 청약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승낙적격을 갖게 된다.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청약은 승낙기간이 지나면 승낙적격을 잃게 된다(528조 1항). 그리고 3항의 경우, 청약자가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 된다. 예컨대, 맥주판매상 甲이 乙에게 편지를 보내 맥주 100병을 매수해줄 것을 청약하면서 97. 10. 10까지 승낙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은 매수하겠다는 승낙서를 97. 10. 5 등기속달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乙의 승낙서는 甲에게 97. 10. 12에 도달하였고 甲은 그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97. 10. 5 계약이 성립된다(528조, 531조, 534조).

대판 99.1.29. 98다48903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청약은 실효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경우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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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청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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