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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다운로드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법학]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Ⅰ. 들어가는 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비양심적?비도덕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법 제 103조는 민사에 관하에 이러한 경우를 제약하기 위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선언하여 그 무효를 천명한다. 여기선 이러한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연결하는 글

[대판 1967.10.6. 67다1134]【판결요지】

01.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1. 제103조의 의의

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다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나. 제103조가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불확정개념, 추상적개념으로 본조항은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1(2)민121,공1983 881] [ 판시사항 ] 0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02. 이해관계없는 증인의 50여년 전에 한번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의 증명력 03.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

②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원칙 허용, 일정한 경우만 무효)

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 성도덕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즉,

① 첩계약은 첩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다만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나,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 [대판 1967.10.6. 67다1134]

②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약속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평생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일방교부, 독신계약(은행)등

② 정당한 범위내에서 경업금지는 유효하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마.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

도박자금을 대부하는 행위, 또는 도박에 진 노름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 등은 무효이다.

Ⅲ. 맺는 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집에 빠져 타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공정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및 민법의 기본원를 통하여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1. 민법강의 :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2000년 01월

2. 민법총칙(제5전정판) 권용우, 법문사, 1999년 09월

3.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1999년 09월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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