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RF

벤처기업지원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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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원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벤처기업지원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할 것

① 기업의 자본금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등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단,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 특허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1.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1)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 기업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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