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료등록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자료 VQ

부동산 자료등록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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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등록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본 자료는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부동산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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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단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금리인상과 대출총량제 등이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정부주택임대분양제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수요를 막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줄일수 없고, 수요가 있다면 정부는 싼값에 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문제에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택공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전면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말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지 실상은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자금적으로도 적당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무늬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므로 없애고, 실질적으로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수있는 수준의 아파트를 싼값에 대량 임대 또는 분양 해 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재원은 연기금을 이용한 공급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연기금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공적 연금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러한 연기금들이 원금 손실의 우려로 인해 제대로 투자도 되지 못한채 운용되고 있습니다. 되려 공공부문에서는 BTL에 의해 민간부문의 자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연기금은 안정하게만 운용된다면 아주 좋은 재원입니다.

일단 연기금으로 공영개발을 하는겁니다. 막대한 연기금으로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매입해 놓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매입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도시 발표날때마다 그곳과 그 주위 지가가 요동을 치고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겁니다. 더 문제는 신도시를 개발할려고 할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도개공이 땅을 보상하면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돈들이 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게 되어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고있고, 그곳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막대한 지가보상가를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동시에 은근히 자기도 땅투기를 하려는 투기심리를 초래시킨 바가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선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가 폭등이라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2) 정부주택임대제 시행방법은 BTL방식으로하고, 정부 보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선매입된 주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모든 평수의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때도 연기금이나 정부기금을 이용해서 건설합니다. 시행은 통합된 주택토지공사가(아니면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하게하고 일단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위주로 공급하고 지방도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려가는 겁니다. 건설된 주택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에 의해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게 합니다. 대신 분양받은 이 건물을 팔고자 할때는 환매조건부 분양에 의해 무조건 다시 정부에 금리정도의 웃돈만 받고 다시 되팔아야 합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모든 서민들이 내집을 쉽게 마련할수 있도록 임대료나 건물분양에 관해서 장기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든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은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며 쉽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게 됩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동산 자료등록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파일이름 : [부동산]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hwp

키워드 : 부동산,자료등록,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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