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운로드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자료 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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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1. 정령지정도시

- 1947년 특별시제도: 부현(府縣)에서 독립하여 중앙 직할 → 부현의 반발

- 1956년 정령지정(政令指定)도시제도: 부현소속이지만 일정사무에 대한 특례 인정

- 대상 : 인구 100만이상인 시. 현재 17개

1) 사무배분상 특례

- 아동복지, 생활보호 등 17개 항목의 사무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아 처리

2) 행정감독상의 특례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신체장애자 후생원호시설에 관한 감독 등)

-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보호시설 개선·폐지명령 등)

3) 조직상의 특례

- 행정구의 설치, 구의 사무소/출장소의 설치

4) 문제점

- 사무배분특례의 불충분성

- 사무이양의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지사의 감독권 행사

-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과 직원 부족

- 부현과 비협조적 관계 지속

2. 중핵시

- 1993년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 이상의 도시 지정

- 지정시에 이양된 부현의 사무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무를 일괄 이양

- 요건을 갖춘 도시의 의사에 따라 도도부현의 합의를 얻어 지정

- 2007년 4월 현재 35개

3. 특례시

- 중핵시에 이양된 사무중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를 이양

- 20만 이상인 경우에 중핵시 지정과 동일한 절차로 지정

- 현재 44개 시

제2절 시정촌 합병과 광역행정화

1. 시정촌합병

- 1965년 시정촌합병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3차례의 연장

- 주민발의→합병협의회 설치→의회 의결→행정협의회 설치→관계 시정촌의 신청→도도부현지사의 결정(의회 의결)→자치대신에 등록신청

- 재정지원, 일정기간 기존의원 존속, 자치성직원의 파견·조언

2. 파이롯트시

- 1992년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

- 인구 20만 이상의 시정촌의 신청으로 총무성의 지방분권특례제도 추진본부가 지정

- 실시기간은 5년,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 특례: 지역가꾸기에 관련된 인허가의 탄력화, 보조금 등의 일반재원화, 보조금운용의 탄력화, 지방채의 자동적 허가, 기관위임사무의 지휘감독권 행사 제한, 국가·도도부현의 지원

3. 도주제 논의

- 현행 도도부현 제도를 폐지하고 몇 개의 부현을 통합하여 도주(道州)라고 하는 광역행정체제 구축

- 다양한 안 제시 but 실현가능성 미지수

4. 광역연합

- 1994년 지방공공단체조합의 한 유형으로 창설

-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등이 사무를 지역적으로 광역에 걸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행정 추진

- 협의에 의해 규약 작성→의회 의결→자치대신or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광역계획 작성

-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각종 혜택 부여

- 2002년 6월 현재 76개, 총 766개 도도부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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