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보고서 RW

사회과학 올립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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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사회과학]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따라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는 연방주의(federalism)라 하고, 주정부와 관할 지방정부의 관계를 작은 연방주의(little federalism)라 한다. 그리고 DIllon`s Rule에 의해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산물이라는 점이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체제 안에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적 요소가 주와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이 없다. Dillon이 그의 판결문에서 표현했듯이,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시(cities), 카운티(counties), 특별구역(special districts), 타운(towns), 타운십(townships)들이 포함되어 있다(Henry, 1980: 154). 자치단체들(municipalities) 또는 자치법인들(municipal corporations)이란 바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적 관할범위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주정부는 연방정부 관할구역 내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 정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지만 이들간의 관계를 계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 시각이다. 즉 각 정부단위는 때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토대로 협력하면서 중첩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원래 주권의 모체가 되던 곳은 각 주였는데, 연방제를 세우면서 연방 정부를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서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상하 관계를 제한된 분야에 유지시켰다.

그리고, 각 주에는 하급 지방자치단체를 세우되 어떤 것은 주의 관할 하에 놓고, 큰 도시 정부에는 지방 자치법을 만들어 거의 독립적으로 자치를 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2. 각 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의 관계

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관계

원칙적인 면으로 설명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할 분할을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가운데에는 헌법 제1조 8항에 있는 권한과 대심원 판결에서 나온 ‘함축된 권한’이 있다.

헌법 제1조 8항의 권한으로는 세금을 과세하는 권한, 화폐를 만드는 권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육?해군을 징집, 유지할 수 있는 권한, 주 간 상업 통제권 등이 있다.

‘함축된 권한’으로는 사단법인 설립, 농가원조 등이 있다.

주정부에 보류되어 있는 권한으로는 주 내의 상업을 통제하는 것, 하부 지방자치단체 수립, 위생, 사회안정, 사회풍기 유지,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이 있다. 또 각 주는 연방헌법과 그 헌법 하에 제정된 연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와 연방헌법 수정조항 비준권, 연방의회 및 정부의 정?부통령 선거에 협조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정부에서 맡아 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을 관리하는 사무, 외국에서 독립정부가 새로 생겼을 때에 이를 승인하는 권한 같은 것은 미국이 독립국가로 국제법 하에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속한다.

연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주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 정부 비용을 쓰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 수 있는 채금권, 은행과 그 밖의 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 일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연방정부의 관할권은 헌법 제1조 8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것을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행된 권한’이라 한다. 그 밖의 정부 기능은 헌법 수정 조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에 보류되었거나 일반 국민에게 보류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헌법상 서로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조항의 해석상 차이나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양자의 역학관계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연방정부에서 과세를 통해 징수한 자금을 주 정부와 그 아래에 있는 하급 지방 정부에 보조금으로 보내는 것, 예비군 훈련과 유지에 있어서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민군을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하는 것 등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협조 관계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⑵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① 법적 지위 및 기능배분

법적 지위면 에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창설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 역시 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와 기관구성 형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헌장(charter)에 규정되어 있다.

주정부가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은 특별법(special act), 분류법(classified law), 선택법(optional law), home rule 등 네 가지가 있다.

특별법(special act)에 의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제정?수정할 때마다 주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헌장부여 방식이자만, 요즘은 대부분의 주헌법이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의 활용도는 낮다.

분류법은 주정부가 인구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헌장을 분류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게 동일한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택법은 주정부가 두 가지 이상의 헌장을 제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Home Rule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헌장을 기안?채택?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주정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

특히 Home Rule의 헌장부여방식이 주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법에 의한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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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올립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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