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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

1. 서론

요즘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초에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와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발표로 인해, 이 ‘반값 등록금’은 앞으로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한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어떤지 궁금해져서 주제를 ‘대학 등록금 제도 비교’로 잡게 되었다. 프랑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학 등록금이 낮기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보겠다.

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는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보다 낮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생체실험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 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데다 98%가 사립대여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4%에서 2010년 6.4%로 높아졌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의 가계 지출 비중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80%가 늘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 비율도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액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은 무려 10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금액들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면 상당수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둔 가구는 월 소득이 평균 501만원인 데 반해 고졸은 347만원, 중졸 이하는 250만원으로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확연했다.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금 후불제`가 있으나, 일부 대학생 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이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며 대안으로 추진 중인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정책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3.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프랑스는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고등학생은 누구나 국·공립인 전국 84개 종합대학과 90개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가 확정한 2010~2011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59%를 차지하는 80만여명의 학부생은 174유로(약 27만원), 33%에 해당하는 45만명의 석사과정 학생은 237유로, 8%인 10만명의 박사과정 학생은 359유로 정도를 등록금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57만여명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입 정도와 자녀 수, 학교와 집의 거리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선정되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 차원에서 집세를 보조해 주는 알로카시옹 제도를 통해 한 달에 100~2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등록금과 집세 보조 외에도 교통비와 박물관·미술관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이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위의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 그랑제콜의 상경계열은 연간 학비는 1만 5000유로 정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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