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Down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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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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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Down
사회과학 자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사회과학]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제목: 현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에 대해 본인의 의견제시
목 차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2). 만 5세아 3). 장애아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4.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5. 맺음말
참고문헌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1).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2).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3).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제목: 현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에 대해 본인의 의견제시
목 차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2). 만 5세아 3). 장애아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4.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1).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2).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3).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 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첫째아 또는 둘째 이상아 구분 없이 소득·재산에따라 차등지원(차등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②.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 대상 1년부터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이면 지원(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하는 제약조건 삭제)
③.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에 대해 보육료 추가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10년 신규)
2). 만 5세아
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172천원)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②.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맞벌이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70%이하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10년 신규)
3). 장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아동대상(만5세 이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1). 차등보육료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이하
영유아100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영유아60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영유아30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2).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두자녀60
40%
(추가지원)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두자녀30
70%
(추가지원)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3). 만5세아 보육료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70%이하
신만5세아
100%
만5세
172,000
4). 장애아무상보육료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장애아
장애아
100%
만12세이하
383,000
※ 정부가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 등에는 보육 중인 장애아 수에 따라 기본보육 료 지원(350천원)
4.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특단의 출산장려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직원 평균자녀수를 2.0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근로형태·경력관리·교육·훈련·보육지원 등의 총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직원들이 아이를 잘 돌보도록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현재 시행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도 활용 가능
2). 임신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시행
3).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대상 단축근무제 도입
4). 임신, 출산휴가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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