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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목차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3)원조교제의 원인

2.한국에서 원조교제의 실태

3.원조교제의 법률,처벌과 판례

1)원조교제의 법률, 처벌

2)원조교제의 판례

4.방지대책

5.원조교제에 대한 나의 견해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성인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하여 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원조교제로 규정하고 있다.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원조교제’라는 단어와 그 문화는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에 대해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라는 의...목차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3)원조교제의 원인

2.한국에서 원조교제의 실태

3.원조교제의 법률,처벌과 판례

1)원조교제의 법률, 처벌

2)원조교제의 판례

4.방지대책

5.원조교제에 대한 나의 견해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성인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하여 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원조교제로 규정하고 있다.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원조교제’라는 단어와 그 문화는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에 대해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조교제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 문화가 발전했다고 알려진다.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과 인연을 가지며 순수한 목적으로 그들의 학습이나 생활을 도와주는 등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쓰이는 원조교제라는 말의 경우 성인이 청소년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윤락행위로서 사용된다.

3)원조교제의 원인

㉠성의 가치와 성윤리의 하락

원조교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에 관련된 의식구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 성매매와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숨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에 관련한 서비스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성적인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노출이 적고 은폐된 영역에서는 더욱 음성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원조교제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사회에 비해 순결이나 임신, 낙태 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순결과 성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에서 즐기고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원조교제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성을 제공하는 청소년보다 수요자들의 가치관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 관련한 조사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수요자인 성인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즉, 남성들이 여리고 어린 여성에 대해 갖는 소유욕, 일명 로리타 콤플렉스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소유하고 성적 대상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회환경적요인

사회적 요인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구조이다. 예부터 여성은 집에서 남편을 섬기고 음식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여성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의식구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권력 부림 및 통제 하려는 방식이 원조교제의 한 요인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성인여성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의 능력보다 얼굴이나 몸매 등 성적 대상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한, 어리고 순수한 청소년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고 남성의 권력과 통제에 쉽게 순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원조교재의 요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원조교재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가출이나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원조교제’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원조교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환경적요인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외모를 지나치게 가꾸고 관심을 가지며 퇴폐적이고 이반적인 행위를 선망하는 기질이있다. 이런 아이들이 또래 친구부터 시작하여 지나친 선후배 문화가 형성되고 흔히 말하는 ‘일진 문화’가 형성되었다. 성교육이 부족한 시점에서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이들을 성인과의 원조교제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또, 대중매체에 10대 아이돌들이 민망한 복장으로 성적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성인 남성들의 ‘섹시하다’라는 반응과 인기를 끄는 것에 대해 자연스레 성이 상품화 되는 문화도 한몫한다.

그밖에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컴퓨터,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채팅이나 사이트 가입을 통해 쉽게 성을 구매하려는 성인 남자와 접촉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2.한국에서 원조교제의 실태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9.2.26.

위 자료는 수도권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청소년들의 약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청소년들의 원조교재 실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성매매관련 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 연령’은 13세부터 19세 이하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성매매 유입의 저연령화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심층분석 결과 응답자의 74%는 가출했을 때 돈을 조달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출한 시기로는 ‘중학생 때’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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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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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과학,생활과,법률,원조교제,과,자료등록,원조교제에,대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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