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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이슈]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사회이슈]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목 차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취업창업지원 병행

기존 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의 비교

3.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끝으로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 받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사회이슈]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목 차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취업창업지원 병행

기존 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의 비교

3.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끝으로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 받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 지적을 일축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자의 대선공약과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을 비교한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행복기금 관련 쟁점 및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국민행복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당시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0/0200000000AKR20130420065251002.HTMLfrom=search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연체가 길어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기회를 얻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탕감률은 최대 70%다. 탕감률은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다.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빚을 일부 탕감받고 상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물론 채무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빚 조정과 탕감 혜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연소득이 4000만원(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자 1인당 4000만원까지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서민 금융종 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나 1억원 초과 고액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구제책은 지속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44751002.HTMLfrom=search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국민행복기금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과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한다.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우선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를 통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전신청 채무조정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로, 주 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창업지원 병행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은 후에도 소득이 없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용ㆍ창업 지원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도 병행한다.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요건이 증빙된 채무조정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과 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준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창업과 인턴 과정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교육비의 95%를 제공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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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이슈 자료실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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