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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자료실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과 가치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과 가치관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과 가치관

1. 들어가며

사회복지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 국가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자원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유입되고 있다. 사회복지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으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 지불능력을 갖춘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윤리성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조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리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같은 시간 때 각종 경제적 범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방영되지만 유독 지탄을 받는 기사는 사회복지현장이 되고 있다.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건에 대한 여론은 `없는 사람들을 등치는..`이란 도덕성에 질책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요 기사 중 하나가 자살사건이다. `생계를 비난하여 죽은 지 며칠 만에 발견…….`이란 기사가 나면 해당지역 사회복지사들은 긴장을 하게 된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어김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간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사회복지 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비리, 인권유린 사건에서 지나칠 수 없다. 비록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성을 협회에서 염두에 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 임상적 내용과 더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사회복지현장의 쇄신이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다루고자 한다.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의 의미

윤리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즉 윤리적인 가치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지침이다. 윤리지침이 제시하는 각각의 가치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윤리지침은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윤리지침은 첫째,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 또는 사회 전반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 가치와 당위 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윤리지침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 수업시간외 이 내용을 현장에서 되새겨 볼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실천영역에서 윤리강령을 기준 삼아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얼마나 되는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상식이나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에게 윤리는 가치와 실무(행동)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어가는 기준점이 된다. 기업인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유통함에 있어 때로는 기업윤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윤을 최상의 위치에 둘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가치, 행동(기술) 사이에 윤리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대상이 사회·경제적 약자로 스스로 윤리적이거나 사회복지사의 행동에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입장에 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윤리적이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전문가 집단에서 윤리강령은 조직의 기본 가치를 제시하고 구성원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가치(윤리)는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고 지속가능한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리강령이 각성된 상태로 현장에서 받아들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 또는 그 기준은 어떤 의미일까?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복지 윤리는 이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이상적 방향성과 실천적 당위성을 제시해 준다.

우리 윤리강령의 전문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현장에 임해야 하는지, 의욕을 잃고 소진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업에 적용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윤리강령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천현장에서 상황마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유일한 근간이 됨은 틀림없다. 이는 어느 협회, 법인, 기관에 소속되었더라도 지켜내야 할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

3. 실천현장의 윤리적 환경

현장에서 사회복지 윤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객관적인 자료보다 경험적 내용으로 정리한다.

어느 순간 사회복지윤리강령이 사무실 벽에서 사라졌다. 강령 전문과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전의 윤리강령이 변경되면서 액자화하기 어렵기도 하겠지만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매일 서비스 이용자를 상담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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