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보고서 WM

산재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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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산재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준수의 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1. 들어가며

산업재해예방의 주된 중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임에는 틀림없으나 작업공간이나 공정의 최근접거리에 배치된 근로자 자신이 유해·위험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이고 즉시에 차단시킬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에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사업주가 제공하고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된 장비나 보호구 등을 구비한다해도 본인 스스로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주 입장에서 경제적 낭비임에는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타협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저해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존재한 것이다.

이에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90년대 이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 근로자의 법령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우리에게 제도자체가 안전보건을 근로자 스스로 준수해야한다는 책무제도가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시발점이 되고, 피해를 직접 목전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양심적이고, 투철한 안전의식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 원칙규정, 구체적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의 세부적 이행사항으로 구별된다.

첫째, 일반적 원칙규정은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둘째, 구체적 의무사항은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경우와 선언적 의무사항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위반에 대해 벌칙이 있는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응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법 제4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등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건강관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에 대해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근로자, 법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법 제25조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상세히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언적 의무사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의무,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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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산재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파일이름 : 산재법상산업재해예방을위한근로자의법적준수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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