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Up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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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러한 이사회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주는 단순히 찬부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의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그러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총회소집의 권한을 인정하여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상법 제366조에서는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재산상태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해임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제1항),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제1항, 제2항).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진상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주는 다시 그 기재가 진실하고 정확한 기재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 원시기록인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주주의 이러한 권리는 남용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제1항).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제2항).

3. 검사인선임청구권

상법 제479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회사의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주가 회사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면 우선 회계장부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장부로 범위가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장부 및 서류의 열람에 그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접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소수주주의 검사인선임청구권이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7조제1항),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67조제2항).

4. 이사해임청구권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제1항). 그러나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2항).

여기서 규정하는 이사해임에 대한 부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의 세력에 의하여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경우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결은 해임의 의안을 부결하는 결의가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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