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2 보고서 SB

성매매2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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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2

성매매2

성매매 여성을 말하다

목 차

성매매란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

성노동운동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방문

결론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은 어떠한가

?

변종 성매매 업소 10배 증가.

성매매가 음성화 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져

"성매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변종 성매매업소와 온라인상 성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뉴스데일리 2011.9.21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0년 30건에 103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382건에 637명으로

건수로는 10배, 인원은 6배나 증가했다.

성매매란 무엇인가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유형과 실태는 어떠한가

?

전통형

산업형

비업소형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

- 집장촌, 길거리에서의 성매매 등

성매매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닌 업소에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형태

- 유흥주점, 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

특정 업소나 포주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성매매 유형

- 인적매개형 성매매, 전자형 성매매, 직거래형 성매매 등

업소수

성매매여성 (명)

연간 성구매자(만명)

1,443

3,644

251

44,804

147,392

5,010

36,337

118,671

4,134

82,584

269,707

9,395

합계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여성부(2007)

?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보수적 금지주의 성매매는 범죄이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 처벌

여성주의적 금지주의 성매매는 여성 억압적 젠더 질서의 표현이

므로 성구매자만 처벌(성구매, 알선, 포주, 인신매매)

사회주의 관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매매는 노동의 한 형태이므로

강요된 성매매나 인신매매 행위 처벌(성구매자)

국가개입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무허가

성매매, 인신매매 등 불법적 행위만 규제

포괄적 비범죄화

부분적 비범죄화 성매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넘어 갔을 때만 법적 처벌

성매매를 합법화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불법화를 반대

성매매는 개인 선택에 따른 취업활동이자 자유로운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음(법적 처벌 반대)

?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스웨덴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수요자인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안

- 국민들의 인식은 비범죄화였으나 여성단체의 주도로 여성주의적 입법

-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

대한민국

- 2000년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이후 여성단체연합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

- 여성세력의 구상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였으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쌍방처벌주의로 조정

- 2004년 총선을 전후하여 호주제 폐지 등 여성계가 제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분위기로 여야단일 법안 제출이 가능

- 쌍방처벌주의이나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효과

금지주의 국가

?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스웨덴

- 통계적으로는 성매매가 감소

-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수요감소로 성매매 여성들이 인접국가로

옮겨가는 문제 발생

- 인터넷, 해외원정, 가택 성매매 등이 증가하는 현상

대한민국

- 집장촌은 줄어들었으나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화 되는 현상

- 신종, 변종 성매매의 활성화

- 성매매와 관련한 상권의 힘이 커지면서 단속에 어려움

성매매 금지 이후의 결과

?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독일

-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바이그만의 소송을 계기로 변화

-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

- 성매매여성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함

-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짐

네덜란드

-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식

-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불법 이주자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 성매매 허가제 실행

- 합법이지만 엄격한 허가 기준으로 사실상 불법화의 효과를 나타냄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

?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독일

- 합법과 금지 여부를 떠나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발생

- 성매매의 지나친 개방화

- 성매매 여성의 낙인과 수치심에는 변화가 없다

- 적은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싶어하지 않는다

성매매의 음성화

네덜란드

- 이주 성매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9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성매매2

파일이름 : 성매매2.pptx

키워드 : 성매매,성매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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