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와 반 성폭력담론의 발전과정과 사례 레포트 AX

성폭력 문제와 반 성폭력담론의 발전과정과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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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와 반 성폭력담론의 발전과정과 사례

성폭력의 개념의 역사와 발생실태의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10대 사례를 통해 본 반 성폭력 담론의 발전 사례와 문제들에 대한 글입니다. 성폭력 추방을 위한 반 성폭력 담론과 운동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성폭력 문제를 풀기 위해 남은 숙제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up성폭력문제와반성폭력

Ⅰ. 성폭력의 개념의 역사

Ⅱ. 성폭력 발생 실태의 변화

Ⅲ. 10대 사례를 통해 본 반 성폭력 담론의 발전

1. 부천서 성고문 사건

2. 변월수 사건

3. 강정순 사건

4. 김부남 사건

5. 김보은, 김진관 사건

6. 성폭력특별법 제정

7.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8.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9. 강릉 K양 사건

10. 사단장 성추행 사건

Ⅳ. 남은 문제들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2. 법.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

3.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 실시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5.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성폭력이 사회문제로 공론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성폭력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드러내어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변화였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려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을 바꾼 결과이기도 하다.

Ⅲ. 10대 사례를 통해 본 반 성폭력 담론의 발전

1. 부천서 성고문 사건

1986년 6월 여대생 권인숙은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던 중 부천경찰서에 체포되어 담당 문형사에게 성고문을 당했다. 권인숙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성고문 사건을 언론과 여성단체에 알렸으며 문형사를 강제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였다. 또한 권인숙의 변호인단은 사건 관련 경찰 6명을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로 고발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여성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이 연합한 ‘부천서 성고문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운동을 펼쳐나갔다.

성고문 사건에 대한 분노는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갔고, 거의 매일 성고문·용공조작·폭력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변호사 166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석하여 공개재판을 요구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재판정으로 몰려드는 등 독재정권 하에서 보기 드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인 권인숙씨는 풀려나고, 사건발생 3년만인 1989년 대법원은 문형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권인숙씨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피해 여성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성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론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건이다. 또한 여성문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 여성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는 의의도 있다.

2.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변월수씨는 강간 위기상황에서 가해자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했다. 변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 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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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성폭력 문제와 반 성폭력담론의 발전과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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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폭력,문제와,반,성폭력담론의,발전과정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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