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의 욕구, 문제, 현황, 문제점,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Dow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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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복지의 욕구, 문제, 현황, 문제점,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

목 차

아동복지의 욕구

아동복지의 문제

아동복지의 현황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

아동복지의 욕구아동기에 속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욕, 갈증, 호흡, 수면, 휴식, 배설, 고통회피 등과 같은 인간본능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그것이 아동으로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동은 인격적 욕구(personality needs)라 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인간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즉, 모든 아동들은 가정과 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사랑을 얻고 싶어하며, 또래아동들의 틈에서 어울리고, 자립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하는 인격적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동은 생리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인격적 욕구의 충족을 강하게 갈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전문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의 욕구는 차치하더라도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미아, 학대받은 아동, 기아, 장애아동, 비행아동,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새터민아동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의 현황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1960년대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41%인 1,562만 1천 명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27.7%인 1,276만 1천 명으로 되었고, 2020년에는 21%인 1,098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해 1차적 상담을 행하는 아동상담소는 전국에 4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매년 많은 미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5만 998 명의 아동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중 1,767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찾았다.(2) 재가 보호제도국내입양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시책이나 1997년도 입양실적이 1,412 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융자시 할증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면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국비진료가 행해지고 있고, 1996년부터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는 1997년말 현재 전국에 9,547 세대 1만 6천547 명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지정하여 생계보호·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가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3) 시설보호제도아동복지시설은 1997년말 현재 274개소에 1만 6천936 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는 시설아동에 대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교통수당 등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자부담 10%를 5%로 인하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요보호아동 등도 감소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 그룹홈제도 등 소규모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사자처우도 현실화하여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요이하지 않다

3.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없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또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4.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 아동을을 위한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 현대생활의 긴장및 각종산업재해의 증가 imf로인한 빈곤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

1) Head Start 미국의 Head Start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의 취학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중심 프로그램이다.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64년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었으며 이후 1981년 제정된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헤드스타드법(Head Start Act)」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미국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Head Start는 0~5세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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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아동 복지의 욕구, 문제, 현황, 문제점,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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