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퇴소자의자립(요보호아동자립저해요인과자립방안,퇴소대책,사후지도) Up FJ

아동양육시설퇴소자의자립(요보호아동자립저해요인과자립방안,퇴소대책,사후지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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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퇴소자의자립(요보호아동자립저해요인과자립방안,퇴소대책,사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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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요보호아동 자립저해요인과 자립방안, 퇴소대책, 사후지도)

목차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

Ⅰ.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

Ⅱ. 체계적인 자립 방안

1. 자립지도의 체계화

2. 전문대학과 대학교로 교육급여의 확대

3.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4. 소비자교육과 신용교육의 강화

5. 치료형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Ⅲ. 합리적인 퇴소대책

1. 자립정착금을 전세금액으로 지급

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입주

3. 자립지원제도의 개선

4. 취업보호의 제도화

Ⅳ. 퇴소 후 사후지도의 강화

1. 퇴소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연장

2. 군입대 희망자의 현역입대기회 제공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용

4.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를 통한 사후지도의 강화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다. 한때 `고아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아동양육시설은 요보호아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생활공간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와18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시설에서 퇴소한다.

그런데 요보호아동의 퇴소가 곧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퇴소한 아동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퇴소 시에 자립정착금 100-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마땅한 주거가 없는 퇴소청소년은 `침식이 제공되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쉽고 이러한 일자리는 대개 음식숙박업 등으로 값싼 노동시장인 경우가 많다.

아동복리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자립대책은 사전 준비, 퇴소대책, 그리고 퇴소 후 사후지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자립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복지는 당사자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근거한다고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욕구와 문제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직업 등의 영역에서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1조 1항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그 아동의 자립능력 유무나 자립상황에 상관없이 당연히 퇴소시켜야 한다. 제11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즉, 아동복지법시행령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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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아동양육시설퇴소자의자립(요보호아동자립저해요인과자립방안,퇴소대책,사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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