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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현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2011. 9.15

2011년 8월 23일자 개정안 국회를 통과

2011년 9월 15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가. 강간의 객체를 남자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

개정 전 : 여자만 인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 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법 제7조 1항, 법 제10조 5항)

개정 전

여자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 죄 가중 처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아동청소년 성보호 현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2011. 9.15

2011년 8월 23일자 개정안 국회를 통과

2011년 9월 15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가. 강간의 객체를 남자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

개정 전 : 여자만 인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 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법 제7조 1항, 법 제10조 5항)

개정 전

여자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 죄 가중 처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 제12조 2항)

신설

아동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여야 할 신고 의무자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다 . 공판 절차에서도 아동의 인권 배려 및 피해자 조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 제 18조)

개정 전 :

임의 규정

법률 용어 ;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된 후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라 .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 권 부여 및 국선 변호인 지정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 6 제1항, 5항)

법률 용어 ; [국선변호인]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가 . 형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신설로 도입

지속적으로 가해자와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나. 성매수 1회범 부터 신상정보 등륵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 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 제 33조)

신설

성범죄자 알림 e 서비스

성범죄 1회범 부터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확대

가.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8조)

신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 명령

가해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동시에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을 하는 법이 추가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보호처분과 함께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이 함께 적용된다.

또 개정 이후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가. 가해 아동청소년 수강명령 및 교육 상담

신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발견 및 삭제 의무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 8조 3항)

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음란물 발견 삭제 기술적 조치

신설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기타

신상정보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모두 신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률 용어 ; [집행유예]

유죄판결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평생의 상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아동청소년 성보호현황,성보호현황,성보호문제점,아동성범죄,아동성범죄현황,아동성폭력,아동성보호,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폭력,성희롱,성학대,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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