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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육 제도

보육학 개론 리포트,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육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음으로 어느 나라의 보육제도를 이해하는데 는 이러한 제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만의 보육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보육제도는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기본적이 책임은 부모나 가정 혹은 시장체계의 구조에 맡겨져 있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자유주의적인 모형이었다.

정부는 보호의 욕구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선별적이고 최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고,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발달상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동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주의적 보육정책을 추구하던 영국은 1998년 토니 블레어정부의 ‘국가보육전략이라는 제도 계획을 통해 14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영 국 의? 보 육 제 도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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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보육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음으로 어느 나라의 보육제도를 이해하는데 는 이러한 제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만의 보육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보육제도는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기본적이 책임은 부모나 가정 혹은 시장체계의 구조에 맡겨져 있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자유주의적인 모형이었다.

정부는 보호의 욕구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선별적이고 최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고,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발달상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동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주의적 보육정책을 추구하던 영국은 1998년 토니 블레어정부의 ‘국가보육전략’이라는 제도 계획을 통해 14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선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그 무엇보다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책임을 사회보다도 부모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심각해진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인구로의 진출 가능성이 논의 되면서 이에 따른? 취업모들의 증가가 시작되었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하면서 영유아보육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자녀 양육관과 보육제도는 오랫동안 지녀왔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관과 유사하며, 또한 1990년대 이후 증가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이 사회의 몫으로 이양된 부분도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제도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영국의 보육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발전방안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영국의 보육정책 이념과 발달

1)보육정책 이념

영국의 보육제도의 특징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는데 이는 개개인의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역할과 정부의 제한된 역할과 기능, 자유시장의 원리, 자발적인 자선 전통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다.

영국의 보육이념은 보육법규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최상의 장소는 가정이며 요구가 있는 아동은 부모의 협조와 함께 주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육이념은 영국 정부가 보육문제를 1차적으로 개인 문제로 보며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것으로, 즉 Parker의? 자유주의 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보육이념은 전통적 가족 역할을 중시함과 동시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보육책임을 가지므로 수정자보주의 체제 이데올로기에 근간을 둔 자유주의 복지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양육에 있어 가족을 도와주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는 상이한 제도를 발달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2)보육제도의 발달

영국 보육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Rovert Owen은 1816년에 처음으로 유아원을 건설하여 빈곤 아동에게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2세 아동부터 7세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세기부터이며 1870년 취학아동의 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국의 보육제도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1870년의 교육법은 취학아동의 연령을 7세에서 5세로 낮추었고, 영국은 지금까지도 이 법을 존중하고 있어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보육제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8세기 말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20세기에 일어난 세계대전이다. 이 사건들은 그 당시 여성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취업모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부모이외의 양육자에 의한 보육의 필요성도 인식되었으나 그 후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가정에서의 아동보육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일하는 어머니들은 다시 친척이나 친구, 혹은 비용이 낮은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들어 도시원조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이는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보육에 대한 관심은 1985년 이후부터 1990년대의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80년대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변수와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로 경제인구로 활동할 수 있는 청장년층 인구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이에 부족한 노동시장의 노동력으로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집단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이들의 취업률이 급증하였고 보육은 정치, 경제적 논의에서 우선적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책은 정부 부처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허용하고 고용주들에게 여성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었다.?

3. 보육현황

1)취업모의 현황

1985년에서 1990년까지의 통계에서 보면 10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46%이며, 5~10세 자녀를 가진 취업모가 63%에 이르렀으나 1980년도의 취업모의 공공 보육시설이용률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보육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70%정도의 유자녀 여성들은 시간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10~19시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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