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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복지제도의 발달사

영국은 일찍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해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이며, 이 법은 18班년에 개정되어 구빈행정을 더욱 체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서는 독일보다 늦게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파업, 폐업 등 산업쟁의와 실업 및 빈곤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개인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종래의 빈민구제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재무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의료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이미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 무역상이었던 처칠은 베버리지의 도움을 얻어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 두 사람의 주도로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실시된다. 이 법 실시에 따라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점은 종래의 공적부조로부터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제도는 1908년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재정에 의하여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방식으로 시행되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연금제도는 1925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는데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초까지도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미적용 국민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었으며, 노령연금액 등 보험급여의 수준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모든 국민의 전쟁의지를 결집시키고 전후 사회보장의 획기적인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린1년 6월 `사회보장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베버리지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1942년 12월 1일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 보고자 베버리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출판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전쟁종료 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의 설계에 관한 정부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베버리지는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질병, 나태, 궁핍, 무지, 불결을 들면서 이 중 궁핍의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을 완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회보험의 6대 원칙으로서, 첫째 국민최저 수준이 되는 동일한 금액의 보험급여혜택을 줄 것, 둘째 보험료의 갹출은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것, 셋째 사회보험 행정체제를 통합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 넷째 혜택의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 다섯째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 사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할 것, 여섯째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범주화해 분류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개인의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액갹출 동액급여의 원칙을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사회보험에 의하되 사보험과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또한 이를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보험 등으로 보충토록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고는 사회보장계획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가족 수가 많아 초래되는 빈곤의 문제는 가족수당으로 퇴치하고, 둘째 대규모의 실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피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완전고용 유지의 책임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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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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