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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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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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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국민 총 생산에 따른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주세부담률이 클 경우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고,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게 된다. 목적세는 어떤 특정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방위세와 도시계획세 공공 시설세 교통세 및 1982년 1월부터 시행된 교육세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세의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지방의 발전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러 제반적인 경제 시설과 여가시설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2001년에 비해 2002년에서 크게 지방세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여가 시설과 그에 따른 관광 수입의 확대로 지방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비율이 4 대 1정도로 된 것으로 보아, 진정한 의미의 지역 독자 생존이 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지방정부에 비해 많은 세금이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을 해 주지만, 직접 지방에 걷히는 세금이 생각보다는 적은 비율로 있어 눈에 띄인다.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구조
단위: %
2001년 결산
2002년 결산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소득세
21.6
20.3
19.3
19.8
법인세
19.6
20.4
23.2
21.2
부가가치세
29.9
33.5
32.3
33.4
특별소비세
4.2
4.5
4.8
5.3
관세
6.9
7.0
8.8
6.7
교통세
11.9
8.6
8.7
6.7
기타
6
5.6
4.8
4.8
출 처: 기획예산처 [2004 예산 개요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2003년에 법인세 세수가 전년 대비 33.2%나 급증했으며 예산에 비해서도 1조 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법인세 세수가 급증한 것이다. 법인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세율이며, 법인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인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의 호조로 인한 실질 경제활동의 증가이다. 대기업 중심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의 상등 등으로 소득세가 많이 걷혔으며, 또한 지난해 발매된 로또 복권의 판매액이 3조 80억에 달해 기타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 직접세의 호조와는 달리 극도의 내수 부진으로 간접세 및 관세가 조세재원에 크기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최대 세목인 부가세는 역시 많이 거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이윤에 대해 과하는 세금이다.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항공 및 유통의 서비스의 발달과 직결된다. 또한 문화나 종교부문에서 내는 것도 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증가된 것은 개인의 이윤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많은 소비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나라 재정규모 추이
파일이름 : 우리나라 재정규모 추이.hwp
키워드 : 우리나라,재정규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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