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현황 등록 CW

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현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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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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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 국제(국내)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현황

한국의 관광정책 · 행정의 현황

1. 한국의 국제관광정책 · 행정의 현황

우리나라는 1950년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을 목적으로 한 대한여행사가 창설되었고, 1954년에는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가 설치되어 비로소 관광행정이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1957년에는 교통부가 WTO(세계관광기구)의 전신인 IUOTO(관설국제관광기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ficial Travel Organiz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비로소 세계관광의 흐름에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 . 15 해방공간에서의 격심한 혼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6-25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 국토는 황폐되고 빈약한 산업시설마저 잿더미로 화했고, 자립의 의욕은 잃어버린 채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관광을 진흥시킬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광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최초의 행정적인 조치는 국제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관광사업진흥법` 이다.

그리고 1962년에는 현재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창립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중심과제로 하는 국제관광진흥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나라 관광사업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을 포함한 수용태세, 훈련된 관광인력, 관광상품, 해외선전, 국제항공교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매우 불비한 상태였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관광사업진흥법` 을 제정 · 공포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관광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다수업종을 관광사업체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도 · 육성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및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관광외화(觀光外賃)를 획득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관광을 우선하는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이러다보니 관광사업진흥법은 눈앞의 현실에 충실한 나머지 정부의 관광에 대한 장기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관광발전에 소극적이었다는 미비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국제관광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국민관광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자, 이제는 국제관광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차원에서 국민관광의 진흥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관광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한편, 관광산업은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에 관한 행정기능도 정부 각 부처에 직 · 간접으로 분산 · 관장되어 있다. 관광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이 광범위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광에 대한 정부의 통일되고 종합적인 기본방침이 분명하지 않아 자칫하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오히려 관광진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75년 2월에 관광산업을 국가의 중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 ·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에 준하는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관광행정의 다원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통일되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기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75년 12월에 제정된 것이 `관광기본법`이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산업을 주요 국가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도 관광의 수용국(受容國)이 아닌 배출국(辯出國)으로서 국제친선의 촉진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기본이념이었던 외화획득에서 벗어나 `탈경제(脫經濟)`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 나라의 국제관광정책은 외래객의 유치정책과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종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래객의 유치정책을 국제관광정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자국민(自國梁)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무익한 해외여행을 배제하여 외화를 절약하는 방법이며 유효한 해외여행에 의해 효과를 가져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2. 한국의 국내 관광정책 · 행정의 현황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광정책 · 행정의 역사는 먼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국제관광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국내관광이 성행함에 따라 국내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행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가처분소득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대와 같은 관광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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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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