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보고서 WP

이라크 전투병 파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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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투병 파병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병 절대 불가가 제 입장입니다. 일단 파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의 논리와 그에 대한 제 견해들 피력하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해 볼까합니다. 이라크전투병파병

1. 본론

2. 미국의 보복론

(1) 경제 분야

(2) 그 외 분야

3. 경제적 반대급부론

4. 국제적 위상론

5. 그밖에 고려해야할 사항들

(1) 우리의 파병으로 이라크 치안 상황은 개선될 것인가?

(2) 우리가 볼 손해는 무엇인가?

(3) 우리의 안보는 문제가 없나?

6. 결론이라면 결론

7. 저의 이런 저런 짧은 생각들

분단으로 규정되는 판짜기부터 시작해서 6.25라는 대리전에 이르기까지,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 강대국의 헤게모니 다툼의 한가운데서 싸움터가 되어버린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보아서 미소의 침략주의적 세력확장에 탓을 돌려야지 우리를 싸움판의 졸로 만들어버린 두 강대국 중 한쪽에 붙어 그를 은인으로 모시고 다른 쪽에 붙은 또 다른 졸 하나를 철천지원수로 삼는다는 게 정말이지 말이 됩니까? 물론 스스로의 운명에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그당시 우리민족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반성해야하겠지만…

2. 미국의 보복론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북핵문제에서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각종 보복관세와 자본철수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복론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제 분야

물론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보복관세부분 등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장난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죠. 위의 가정이 성립하려면 파병을 결정했을 때 보복관세 결정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던가 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봄에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을 한 뒤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처분에서 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 주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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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이라크 전투병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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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이라크,전투병,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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