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보고서 MW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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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중보존등기의효력97

설문 :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丙은 乙로부터 동 대지와 건물을 양도받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대지의 보전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에게 남아있던 선보존등기를 기초로 丁에게 대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1. 대지의 소유권은 丙과 丁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가?

2.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있다면

(1) 丁은 丙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은 어떠한가?

1. 쟁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중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있다면 丙이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문의 경우에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바 미등기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丁에게 대지소유권이 있다면 乙은 丙에게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 되어 그의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설문에서 갑의 대지의 보존등기는 이중보존등기이다. 이중보존등기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보존등기는 대장 소관청과 등기소관청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동일부동산여부의 확인이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1)등기부멸실로 인한 경우 2)토지의 분필, 합필의 경우 3)건물의 신축 4)이중매매의 경우 등에서 나타난다. 문제는 이중보존등기된 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2) 학 설

① 절차법설

이 설은 먼저 행하여진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서 뒤에 행하여진 보존등기는「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에 반하여 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 기존등기와 중복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절차법설은 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② 실체법설

이 설은 양 등기의 실체관계를 따져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의 원칙은 등기신청단계에서의 수리요건일 뿐이며 일단 등기되면 종국적으로 우선하는 등기를 존속시켜야 함을 근거로 한다.

③ 절충설

원칙적으로 절차법설을 취하여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나 선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여하고 후에 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2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판례는 1978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실체법설을 취하여 오다가 최근에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뒤에 된 보존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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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파일이름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hwp

키워드 : 이중보존등기의,효력,및,관습법상,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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