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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료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을 포함한 명칭변경)

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발생 예방대책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반을 규정

③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전문개정과 함께 현재의 ‘장애복지법’으로 변경

④ 주요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지도

- 장애인 및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조치

- 공공이용료 감면 및 교육운임의 경감 (개호임 포함)하는 조치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복지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 생계 곤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

- 중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

- 복지시설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교부?수리 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지급

-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과 기술지원 및 우수업체 지정 자금 융자 또는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업개시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자금대여 가능케 함

- 공공시설 안에 자판기설치나 제조담배 소매인,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신청

- 국내 우표판매업의 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1987년 부분개정, 1994년 전문개정)

①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에는 일부가,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94년 개정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화. 즉,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신장시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③ 주요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년 제정, 1995년 개정)

① 1990년에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5년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름

② 주요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서의 홍보 교육에 이르는 관련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할 의무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4.10 제정)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주요 내용

-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에 의무화

-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금융?기술?세제상의 혜택부여

-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하여 연구개발

- 기술지원?교육?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 실시

- 편의 시설 미설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문 자료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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