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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빈 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빈 곤

Ⅰ. 빈곤의 개념1)

빈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해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욕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빈곤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달라지게 된다. 욕구를 최소개념으로 사용하면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보다는 조금 포괄적이나 여전히 최소규정에 속하는 개념으로는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존에의 위협은 겨우 면한 정도이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기아나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그 개인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물질적 욕구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물질적 욕구에는 교육에 대한 욕구,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욕구, 지위이동에 대한 욕구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 등도 상품이므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인간은 빈곤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비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하는 일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대와 혈실간의 격차, 계층ㆍ계급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대적 박탈에 기인하는 빈곤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물질적 조건이 현저히 향상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풍요한 사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현상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빈곤은 경제학적으로 규정되어지기보다는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규정되어지는 빈곤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풍요한 사회와 빈곤한 사회의 구별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빈곤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개념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 개념에 터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논의로 그 차원을 상승시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Ⅱ. 빈곤의 원인 (빈곤층의 발생원인)

빈곤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빈곤원인에 대한 일반이론적 접근2)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요인들을 개인과 사회의 각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3)이다. 전자의 경우는 빈곤의 원인을 너무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도 원론적 수준에서 머물러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를 취하기 어려웠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빈곤의 원인이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그 결과 정책에 대해서도 각 원인에 일대일 대응형태로 제시되어 체계적인 정책적 분석을 결여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에 의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 원인론과 구조적 원인론에 의해 빈곤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원인론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4)

인적자본론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적 차이에 주목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의 질적 차이는 곧 생산성의 차이이므로 임금격차는 주로 생산성의 차이에 의존한다. 이 이론은 인적자본을 축적시켜주는 교육 및 훈련을 일종의 투자행위로 간주하므로, 많은 비용을 들였을 때 미래소득이 많다는 관점에서 임금격차를 설명한다.

2) 빈곤문화론

인적자본론이 주로 개인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한 개인의 능력 혹은 생산성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다면, 빈곤문화론은 빈곤계층이 왜 능력개발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이라 할 수 있다.

빈곤문화론에 따르면 빈곤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배문화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특징으로 루이스(Lewis)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기존경제, 사회ㆍ정치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결여, 둘째, 가정생활에서의 성의 조기 발전, 합의상의 결혼, 권위주의, 가정의 붕괴로 인한 모계중심사회, 셋째, 심리적인 무력감, 의타심 및 열등감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들이 문화로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빈곤지역 하위문화의 세습은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빈곤은 결국 외부에서의 의도적 개입이 없는 한,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것이다.

2. 구조적 원인론

1) 노동시장분절론

노동시장분절론은 노동시장의 완전경쟁성을 가정하는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빈곤이 존재한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시장분절론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이론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은 밀(Mill)이 전개한 비경쟁집단론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 아니고 서로 비경쟁적인 몇 개의 집단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직무경쟁이론이 있다. 인적자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이미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난 상태이며, 서로 간에 임금경쟁을 통해 특정의 직무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데 반해, 직무경쟁이론에서는 노동자들이 결코 완전히 개발된 노동기술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기술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취업전선에 들어온 후 직장 내 현장 훈련에서 습득된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잠재적인 노동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노동력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특성5)이 채용을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된다.

다음은 내부ㆍ이중노동시장론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이론에 도입하였다. 잠재적 노동자가 고용되어 현실적 노동자가 되면 그의 직무와 임금은 소속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요인에 의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소속 조직부처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 마치 특정조직체의 안과 밖에 독립된 노동시장이 따로 성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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