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와 주세 자료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자료 자료 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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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Ⅰ.인 지 세

현 황

평 가

개선방안

Ⅱ.주 세

현 황

평 가

개선방안

Ⅲ.출 처

현황

정의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

세율체계

과세문서의 종류에 따른 차등 비례세 혹은 단순 정액세.

세율체계의 특징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규정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효율성 측면

현재 대출시에 인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낼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나, 소비자들의 부주의로 인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중 과세의 문제.

형평성 측면

차등 비례세는 과세공평의 문제가 완화되나 그 외 문서에 대해서는 단순 정액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금액과 상관없이 부과되어 과세불공평의 문제가 발생.

인터넷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발생.

인지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돈을 많이 빌릴 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조세원칙에 어긋남.

인지세를 잘 못 납부한 경우 수입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낸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지 않음.

개선방안

인지세, 등록세의 통합

부동산 거래 시 납부 하는 조세의 중복을 해결.

대출 인지세 폐지

재산이 생기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내는 것이 인지세의 목적인데 대출의 경우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에서의 인지세 부과는 인지세의 목적과 맞지 않음.

시설이용권의 차등비례세 적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고가에 거래되는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정액세체계에 의거 5천원만 내면 되는데, 주택매매시에는 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되므로 고가의 시설 이용료도 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되어야 공평성에 맞음.

현황

정의

-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된 주류

-주류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세율체계

주정에 대한 세율(종량세)

주정1킬로리터당 5만 7천원

주정 외의 주류세율

전통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에 대해 아래 세율의 50%만 적용

세율체계의 특징

주세율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추세임.

교육세가 신설되어 부과 과세됨.

평가

효율성 측면

소주, 맥주 등 청소년들이 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이 너무 낮아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여 많은 비효율 발생.

징세 편향적인 주류정책.

형평성 측면

낮은 현행 수준의 주세부담으로 인해 술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게 됨.

고급주와 국내 저가주류간의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고급주로의 대체 유인제공.

→주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규제 부재

개선방안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주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알코올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유지

분류체계의 단순화

증류주, 맥주, 와인 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과세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이중과세 방지)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매일경제 http://mk.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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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인지세와 주세 자료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자료

파일이름 : 1500원][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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