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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중간생략등기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2. 문제점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등기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호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정의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학설

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團束規定說(곽윤직)과,

②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탈세-투기 목적의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效力規定說이 있다(김상용).

3. 판례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벌칙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92다39112).

4. 검 토

중간생략등기는 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간생략등기는 그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처리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중간 생략등기

파일이름 : 중간 생략등기.hwp

키워드 :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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