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Up VW

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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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목차

중국의 지방자치

I. 행정구역의 구획

II. 지방정부의 형태

1. 성, 자치구 정부

2. 시정부

3. 농촌지구 정부

III.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IV.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V. 당의 지방조직

중국의 지방자치

1) 행정구역의 구획

중앙정부는 특별 행정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현재 중국의 행정구획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성 자치주는 자치구, 현, 자치현, 시로 나눌 수 있다.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할시와 규모가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고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행정구역 현황이다. 성급의 행정구역(34개-22개성 4개 직할시,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대만, 경제특구, 기타 주급의 내용...중국의 지방자치(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당의 지방조직)

목차

중국의 지방자치

I. 행정구역의 구획

II. 지방정부의 형태

1. 성, 자치구 정부

2. 시정부

3. 농촌지구 정부

III.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IV.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V. 당의 지방조직

중국의 지방자치

1) 행정구역의 구획

중앙정부는 특별 행정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현재 중국의 행정구획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성 자치주는 자치구, 현, 자치현, 시로 나눌 수 있다.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할시와 규모가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고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행정구역 현황이다. 성급의 행정구역(34개-22개성 4개 직할시,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대만, 경제특구, 기타 주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 22개

-화북구: 하북성, 산서성

-서북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동북구: 요넘성, 길림성, 흑룡강성

-화동구: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동성

-중남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해남성

-서남구: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2/ 자치구(5개):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하회족 자치구

3/ 직할시(4개) : 북경 , 천진, 상해, 중경

4/ 특별행정구(2개): 홍콩, 마카오

5/ 경제특구(5개): 션쩐,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

6/ 서부대개발지역(12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신강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서자치구, 서장자치구, 중경시

7/ 동북 3성 노공업개발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8/ 기타

- 州 9 級(총 331개): 22地區, 30자치구, 5맹(내몽고) 275시

- 漸 級(총 2,860개): 830시할구 381시, 1,478현,116자치현, 49旗, 3自治旗 2특구 1林區

- 鄕, 愼(총 44,822개): 鄕과 嶺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말단단위로 분류

수직적으로 보면 중국의 행정계층은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2급제: 직할시-구.

3급제: 성, 자치구, 직할시-현, 자치현, 시-향, 민족향, 진.

4급제: 성, 자치구, 직할시-구가 설치한 시, 자치주-현, 자치현, 시-향, 민족향, 진.

중국 지방정부조직은 중국 현행헌법이 승인한 4개 계층이지만, 중국 각지의 상황이 상이한 것을 고려할 떼 각지의 행정계층을 일치시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

2) 지방정부의 형태

(1) 성 자치구 정부

성 자치구 정부는 중국의 최상위 지방국가행정기관이며 전국에는 28개가 있다. 성 자치구 정부는 극무원의 통일된 지휘와 지도에 따라야 한다. 국무원은 중앙과 성 자치구 국가행정기관의 직권 배치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성 자치구의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변경 및 철폐권이 있다. 성 자치구 정부는 성 자치구 인민 대표 대회와 그 상무 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와 결의를 실행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활동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성 자치구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며 성 자치구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변경 및 철폐권이 있다. 성 자치구 영역 안의 시, 현, 향, 진 등 각급정부의 일에 대한 통일적 지도권이 있으며 영역 안의 경제, 사회, 문화의 건설 등의 행정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인가를 얻어 몇 개의 출장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 설치친 출장기관은 `행정 관공서(행서)`로 불리고 있다. 행정관공서는 성 자치구정부의 출장기관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구역이나 행정구역은 아니다. 그 기본적 직책은 성 자치구 대표하여 소재하는 현, 시의 일에 대해 지도 협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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