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보고서 UW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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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와권한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제2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 지방의회의 권한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제3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의결기관-집행기관간의 갈등과 관리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4. 의결기관-집행기관 간의 갈등과 관리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제1장. 서론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자차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구성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며, 각기 역사적인 전통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2장. 본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면 3기에 한해 계속 재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적으로 먼저 대내외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한 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외부기관 내지는 기구와 계약을 하며, 의식을 행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상당히 상징적인 지위라 할 수 있으나 실제의 영향력 또는 정치력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즉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어떠한 것이냐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가 대내외 관계에 있어 설득력을 더해주는 등 권력의 기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권위주의적 성격과 상하 계층관념이 강한 유교문화권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2)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듯이 자치단체장 또한 대내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자치단체내의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집행기관 기관대립의 위치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통할·관리·집행하게 된다.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와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의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지니게 된다. 설명을 하자면 지역의 주민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말하자면 주민자치의 형식을 취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가 그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자치단체로서의 격을 부여하여 일정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단체자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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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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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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