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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자료등록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

차 례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도.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5. 지방자체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협치)

6. 사회복지 재정분권

1.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긔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 조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본 이념

- 지방분권사상(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과 민주주의 사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에 의거한다.

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자기통치의 원리” :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데 의거하며,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는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국정 정부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음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군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2)지방자치제의 가치

A. 전통적인 가치

a. 정치적 측면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전제화를 통제한다.

중앙 정부의 정권 교체 및 기타 정국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에 급격히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b. 행정적 측면

지역적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 집행을 가능하여 하여 지역주민의 감정을 만족하게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는 정치,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창의성 발휘와 기회의 장이 되며, 지역적 실험

효과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능 분담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담당자들은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게 된다.

B. 현실적 가치.

지방시대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이다.

관료행정의 결정을 보충하면서 지역 설정에 맞게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정과정.

1) 제 1시기 : 지방자치의 발전기 (제 1, 2 공화국)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공포 (1949년 8월 15일 실시) → 1949년 12월 1차 개정으로 연기

→ 6차에 걸친 개정 후 5.16으로 폐기됨

1952년 선거를 통해 전격적인 실시

1956년 2월, 7월 시,읍 면장의 선출이 주민의 직선제로 바뀜.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불신임권 폐지됨.

1958년 12월 시, 읍, 면, 동, 이장 선출이 임명제로 변경 됨.

4.19 이후 민주화 열기 속에 지방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구현이 요청 됨.

1966년 11월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

2) 제 2시기 : 지방자치의 중단기 (제 3, 4 공화국)

5.16 이후 군 출신 집권자들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

→ 1962년 지방자치제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중단하였음.

3) 제 3시기 : 부활기 (제 5공화국~ 현재)

제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1984년 11월 국회에서 1987년 상반기 중에 적합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회의를 1차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1차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미루어지다 1989년 상반기 13대 국회의 개정안에서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인하여 무산되었음.

1990년 여,야의 협의 하에 실시됨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1)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 최일섭 : 지역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됨.

주체적 참여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활성시키기 좋은 계기.

? 원석조 : 지역주민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 발언권 강화.

지역 복지 수준이 향상 될 것임.

?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자치권의 인정으로 지역복지가 활성화 되고, 향상 될 것이다.

(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개선방향.

A.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a. 공공복지

복지사무소의 도입 : 해당지역사회의 생활 보호 사업을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 유지 등 지역복지사업을 총관 운영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 가용자원의 활용, 복지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b. 민간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 제안,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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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지역사회복지론 자료등록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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