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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의 요건과 책임,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불법1

Ⅰ. 채무불이행 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

(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Ⅰ. 채무불이행 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법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은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의 형식으로 채무불이행 요건의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제280조), 채무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의 제공(제281조), 기타 부수적 의무의 본질적인 위반(제282조)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서의 경우 그리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이 채무이행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는 바람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것은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대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장애, 즉 위험부담의 문제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제537조).

[문서정보]

문서분량 : 3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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