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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안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대안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지위 특성화고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특성화고교라는 ...

대안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지위

특성화고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특성화고교라는 새로운 고교유형으로 창설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이다. 특성화고교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 이는 대안학교가 정규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졸업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학력인정을 받았던 것에 비교할 때 큰 변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성화고교는 기존 고등학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특성화고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와 학교법인(사립)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고교는 대부분 사립이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등이 특성화고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라고 언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학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 학교유형

특성화고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현장의 수요가 많은 특정산업 또는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로 디자인고, 영상미디어고, 만화예술고, 골프고, 음악고, 천문고, 제빵고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등에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전담 교육시키는 학교 또는 자연친화적 소규모 실험학교인 대안학교이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불리는 학교나 프로그램은 ‘대안’(alternative)이란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기존 공교육과 다른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사례를 엮은 책에서는 대안학교를 정규 학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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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청소년 대안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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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청소년,대안교육정책의,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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